오늘 포스팅에서는 '12대 중과실'이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볼 텐데요. 먼저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12개에 해당하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의미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롯데 렌터카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도 안타깝지만 12대 중과실의 경우 보험가입을 했더라도 형사 처벌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이전에 해당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 같은 부분은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합니다. 물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요즘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면 가해자 100% 과실 잡히는 경우가 많이 ..
